-
엉뚱한 주소에 소송서류 간 뒤 끝나버린 항소심...대법 "재판 다시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나도 모르게 항소장에 잘못된 주소가 적혀 재판이 시작됐는지도 몰랐다면, 결국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해 항소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됐다면 어떨까. 대법원은
-
'국민 알 권리'와 '외교상 국익' 저울질… 대법, 외교부 손 들어줬다
대법원 전경. 뉴스1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외교적 이익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 2015년 12월 우리나라가 일본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놓고 협의한 내용은
-
"TV보는데 거슬려"…9살 의붓딸 폭행해 이까지 빠지게 한 30대 최후
동거녀의 자녀를 폭행하고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상고
-
징용 피해 여운택씨 유족, 신일본제철 주식 매각신청 취하
강제징용 피해자 고 여운택씨 유족이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던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의 주식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사건을 취하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여씨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
'강제징용' 유족, 제3자 변제 정부안 수용…일본제철 상대 소취하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 고 여운택 씨 유족이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던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의 주식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사건을 취하해달라는
-
"형, 딱 되는 사건이야" 론스타 냄새 맡은 33세 검사 한동훈
━ ‘론스타 의혹’ 수사 급반전 내막 론스타 그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이하 론스타 수사)는 중간수사 결과가 나
-
“딱 되는 사건”…론스타 수사 콕 찍은 33세 검사
━ ‘론스타 의혹’ 수사 급반전 내막 론스타 그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이하 론스타 수사)는 중간수사 결과가 나
-
“형, 딱 보니 되는 사건이야” 33세 검사 한동훈과 론스타 ① 유료 전용
멕시코 국경이 지척인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이 대도시의 중심에 빛바래고 나지막한 건물 하나가 주변 빌딩들의 호위를 받으며 당당히 자리하고 있
-
손녀 친구 성착취한 할아버지, 징역 18년→무죄 뒤집은 카톡
어린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찾아온 이웃집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하는 등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내려진 1심 징역 18년 선고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
사람 얼굴에 개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무죄"
사람의 얼굴에 개를 합성해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
-
골프장 무단점거에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기소
지난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앞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임차인 측의 용역업체 및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치
-
3만명에 평균 2100만원씩…현대중 통상임금 6300억 소송 일단락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사 간 6300억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이 11년 만에 일단락됐다. 노사 양측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현대중공업은 합의에 따
-
이기영, 동거女 '시신없는 살인' 가능성…유죄 가를 결정타는
“동거녀 시신을 공릉천변 땅에 묻었다.” (이기영, 지난 3일 경찰 조사)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31)이 동거녀 살인 혐의에 관해선 ‘시신 없는 살인’
-
'故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면담 강요 軍간부, 징역 2년 확정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고 이예람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다. 뉴스1 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한다는 고(故) 이예람 중
-
[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
스카이72 소송 이긴 인천공항 "무단점거 손해액 1000억도 내라"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에 있는 골프장 스카이72 전경. 대법원 2부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
-
[이번 주 핫뉴스] 30일부터 영하권…화물에 지하철ㆍ철도(12월2일) 줄줄이 파업(28~12월4일)
12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월드컵 한국 vs 가나 #한국 vs 포르투갈 #탈춤 #철도파업 #지하철 파업 #업무개시명령 #수능정답발표 #추위 #서울택시심야할증 #정진웅 #
-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정당" 항소
경기 김포시와 일산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뉴스1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항소한 부분은 '사
-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는 부당…인권위 상고포기로 확정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선원을 강제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8일 확정됐다. 인권위가 상고 시한인 이날 0시까지 대법원에 상고
-
무슬림 금기시하는데…돼지머리 등장한 이슬람 사원 건립지, 왜
대구시 북구 한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에 돼지머리가 등장했다. 돼지는 무슬림에서 금기시하는 일종의 혐오 동물이다. 대구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에 등장 이슬람
-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직접 생산업무만 허용?…대법 판단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3] 사내 하청 근로자는 모두 불법파견인가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한 최병승씨는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로 일하던 2005년 정
-
대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의원 무죄 확정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선고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공직선
-
대법 "홍가혜 '허언증' 보도한 조선일보, 6000만원 배상하라"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지난 2021년 11월 1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법원, 스카이72 입찰 문제없어...인천공항 “골프장 반환해야”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써미트CC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중앙포토 인천국제